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서울고등법원 2003. 7. 24. 선고 2002노115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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